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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연결] 정부, 국무회의서 9·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의결

2024-06-04 7 Dailymotion

[현장연결] 정부, 국무회의서 9·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의결<br /><br />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9·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, 심의합니다.<br /><br />의결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전망인데요.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자세한 배경을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]<br /><br />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자행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6월 2일에는 고물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북한을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.<br /><br />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도심 혼란 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.19 군사 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오늘 국무회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.19 군사 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.19 군사 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합니다.<br /><br />지난주 한일중 정상회의와 한-아랍에미레이트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 한-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최초의 한-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다자 정상회의입니다.<br /><br />지구상 마지막 프런티어인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.<br /><br />이번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54개국 중 아프리카연합 회원국 자격이 있는 48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여 함께 만드는 미래, 동반 성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대를 주제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아프리카는 세계 주요 광물의 30%가 매장된 곳이며 세계 미개척 농지의 60%를 보유하고 있고 인구가 2050년에 약 2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대한 잠재 시장입니다.<br /><br />54개 유엔 회원국을 보유하여 상당한 외교력도 갖추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프리카를 향한 글로벌 외교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이번 한-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의 경제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등 여타 국가들과 차별화된 협력 방안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진정한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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